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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 Actor들의 연기예술을 위하여 ~

-연기자(Actor)의 권리찾기를 위한 정보(이 모든 사항은 OSMU-One Source Multi-Use라는 저작권자의 권리행사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작권자의 권리행사가 실연자인 여러분에게 권리침해내지 남용되어 여러분의 예술적 노동및 노력의 의욕이 저하되는게 가장 문제입니다) keyword: 저작인접권, 실연자 


[실연자의 의미]:

'실연자' 단어 사전등재가능여부

작성자실연자등록일2016. 12. 8. 조회99

안녕하세요

실연자 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별을 한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실제로 예술을 해 보이는사람을 뜻하는 단어인데

사전에 올라가있지 않는데 , 등재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십니까?

'실연자'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제로 하여 보임.'이라는 뜻의 명사 '실연'에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자'를 붙여 '실연자'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아울러,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쓰임이 많은 어휘를 위주로 등재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출처:http://www.korean.go.kr/front/onlineQna/onlineQnaView.do;front=224907D6F062F53DBFCCF953E50A0FBF?mn_id=61&qna_seq=109677&pageIndex=1


실연자  

1.저작물을 연주·가창 등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https://ko.dict.naver.com/search.nhn?query=%EC%8B%A4%EC%97%B0%EC%9E%90&autoConvert=false



[실연자의 권리} 1. 개선의 여지가 있는 공중송신권:

'공중송신권'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요?

저작권법에서 공중송신에 대한 정의는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 등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7호).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공중송신은 방송과 전송을 포함하여 디지털음성송신과 기타 새로운 송신 형태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공중송신권은 일반적으로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 위성방송 등의 방송과 인터넷을 이용한 전송 및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서비스되는 음을 이용자가 청취하는 것으로 인터넷방송이나 웹캐스팅 음악방송 등이 모두 이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기타 새로운 이용 형태까지를 모두 포괄하기 때문에 최상위 개념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2006년 12월 개정 당시 “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새로운 저작물 이용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전 저작권법은 방송과 전송이라는 두 가지 범주만을 인정하고 있어 저작자 등의 권리보호에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상위 개념인 공중송신권을 신설함으로써 저작자를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개정취지였다.

이후 방송과 전송의 충돌이 우려되면 바로 공중송신권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그러나 문제는 저작자에게만 이 권리를 부여한 데 있다. 방송과 전송 및 디지털음성송신의 형태가 아닌 새로운 이용의 방법에 대해서는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고 저작권법의 목적에 맞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출처:http://www.kobpra.kr/faq/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이란, 글자 그대로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라는 말입니다. 이 권리는 실연자(배우, 가수, 연주자)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주어진답니다. 저작권법은 각각의 저작인접권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연자는 저작인격권과 같은 인격적 권리인 실연에 대한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가지며, 재산권으로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은 물론 판매용 음반의 방송 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및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디지털방식으로 송신하는 것에 대한 보상청구권, 판매용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것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가집니다. 음반제작자는 자신의 기획하고 자신의 기술과 자본을 들여 제작한 음반에 대하여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및 전송권을 가지는 한편, 실연자와 마찬가지로 판매용 음반의 방송 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판매용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것에 대한 보상청구권과 음반을 디지털방식으로 송신하는 것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가집니다. 또한, 방송사업자는 복제권과 동시중계방송권(다른 방송사에 의한 중계 방송에 대한 권리)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실연이나 음반 또는 방송물을 복제하거나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저작인접권자의 허락뿐만 아니라 실연이나 음반 또는 방송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자에게도 별도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로부터 70년간이고,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로부터 70년간이며, 다만 방송의 경우에는 방송을 한 때로부터 50년간이랍니다.(결국 영화에서의 연기자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출처: https://www.copyright.or.kr/education/educlass/learning/common-sense/view.do?brdctsno=13080&brdctsstatecode=&brdclasscode=&servicecode=12&nationcode=&searchText=&searchTarget=ALL

*나무위키자료: https://namu.wiki/w/%EC%A0%80%EC%9E%91%EC%9D%B8%EC%A0%91%EA%B6%8C


[실연자의 금전적내용의 제권리]: 위에 언급한 대로입니다. 하지만 영화에 관련해서는 법령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법개정이 시급하며 법개정이 안되어 있더라도 상당한 권리주장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신탁업무]

http://www.kobpra.kr/trust-services/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의 방송사업자와의 협약]

http://www.kobpra.kr/agreement/


*필자 일상의 王의 문제제기와 대책: 저작인접권자인 Actor들이 자기권리를 찾는 방안은 자기가 출연한 영화나 기타 영상물등등에서 출연한 대목(씬)에 대한 권리를 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5년간 고민해왔고 그 결과 mockingbird, 흉내지빠뀌 라는 타이틀의 유틸리티를 공동제작하여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유틸리티를 활용하여 저작인접권을 행사하신다면 저는 아무런 금전적인 댓가나 반대급부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고자합니다. 이 유틸리티를 활용하여 영상저작물에 대한 실연자인 여러 액터들의 권리를 행사(모킹버드동영상파일제작및유투브업로드-올릴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옵션에서 라이센스를 표준 YouTube 라이선스로하고 카테고리를 영화/애니메이션으로 하세요-하여 공유코드생성하고 씨네허브플랫폼의 html게시판에 탑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남이 권리를 찾아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자신이 스스로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유틸리티는 여기서 무료로 내려받으면 됩니다.

모킹버드 유틸리티를 사용하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http://www.cinehubkorea.com/bbs/board.php?bo_table=free&wr_id=566

http://www.cinehubkorea.com/bbs/board.php?bo_table=free&wr_id=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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